작성일 : 18-12-20 14:41
[속보] 미국 정부 셧다운! 미국 투자이민 제도 한시적 종료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27,391  


 







[ 속  보 ]
미국 정부 셧다운!

미국 투자이민 제도 한시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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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국 상원에서 연방 기관에 예산을 공급할 Stopgap bill, 즉 임시예산안을 가결함에 따라 50만 불 미국투자이민이 변경 없이 2월 8일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은 약 한화 6조원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응책으로 하원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및 재난 구호 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상정하였으나, 현재 양당은 예산안 데드라인인 12월 21일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같이 묶여 있는 EB-5 투자이민 법안 역시 한시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미치 맥코넬은 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상원 투표를 크리스마스가 지난 27일에 실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 셧다운은 27일까지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양당간의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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