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19 11:46
21일 만료 앞두고 고조되는 긴장감, 미 의회 예산안 공방과 미국투자이민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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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만료를 앞두고 고조되는 긴장감,
미 의회 예산안 공방과 미국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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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미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 임시 연장 예산안 합의로 인해 12월21일까지 현행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2주 간의 숨 돌릴 여유는 가졌지만 여전히 예산안 통과에 관한 논의는 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3년 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불안정한 단기 연장의 이유, 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관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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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1 ]


왜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항상 연방정부 예산안과 함께 움직이는가?



미국 연방 정부는 기본적으로 매 해 의회를 통해 1년치 예산안을 승인받아서 운용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 여당(공화당), 야당(민주당)이 예산을 사용하길 원하는 이슈가 매년 다르고 대립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평화롭게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리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 예산안 안에 들어 있으며, 이는 미 이민국(USCIS)이 연방기관이며 연방기관은 예산을 받아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위의 이유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예산안의 통과 여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Point 2 ]


예산안에 묶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개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 의원들은 현재 미국투자이민 법안에 할애할시간이 없다.” 라는 점 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들이 닥친 대규모 불법 이민 캐러밴, 국경 장벽 갈등을 비롯해 미성년 불법 이민자 처우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이민 이슈들로 인해 아무래도 중요성 및 긴급성이 떨어지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포인트는 “현행연장이 유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까지가 될지”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Point 3 ]


예산안 통과 진통, 이번에는 예년과는 다르다?



다시 예산안 이슈로 돌아와 보자면, 현재까지 현지 여론 및 전문가들에의해 밝혀진 상황은 예산안 통과 합의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연방정부 셧다운에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배정하지 않는다면 “자랑스럽게” 연방정부를 닫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 입니다. 대통령이 공개리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해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조차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일말의 합의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셧다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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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4 ]


21일 이후 예측되는 시나리오는?

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미 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셧다운


대통령이 스스로 합의의 여지를 차단한 이상, 해당 시나리오도 배제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연방기관이 셧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연방기관 중 6개의 주요 연방기관은 올해 초 예산안 합의 당시 2019년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운용하기로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양보할 수 없는 선을그어 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 연방정부의 단기적인 셧다운


올해 초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 사건으로 척 슈머 상원의원이 DACA 이슈때문에 3일 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야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이 경우,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척 슈머 의원이 양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셧다운을 무마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나 대통령 둘중 한 쪽이 거래에 응하거나 혹은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 트럼프의 국경장벽예산을 나누어서 지급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50억 달러입니다. 이를 2년에 걸쳐 둘로 나누어 예산을 배정하는 협의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협의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합의는 척 슈머 상원의원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변수는 셧다운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으로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해 해당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 1월, 3월, 6월까지 혹은 1년 기한의 임시 예산안


연방정부 셧다운은 비단 대통령과 의회에 정치적 부담감만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약 13일 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했고, 이는 미국 경제에 무려 2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40억 달러의 손실은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인한 경제 효과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손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해도 되도록이면 그러한 사태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국경장벽 예산 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공약으로 쭉 밀어오던 중대 사안입니다. 허나 야당인 민주당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합의와 거래가 필요합니다. 당장 셧다운을 볼모로 삼고 극단에 치닫는 것 보다는 Stopgap Spending Bill, 즉 임시 연장안을 통해 갈등 요소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원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얻어낼 가능성, 원만한 예산안합의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향방은 21일까지 현지 상황을 조금 더지켜봐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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